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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동산 대책 문답풀이

ezkyungli 2007-01-15 13119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에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은 사람은 15일(상호금융회사·여신전문회사·새마을금고는 22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갚아 1건으로 줄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적용과 금융기관의 사후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답풀이.

―투기지역 내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대출 건수로 잡나.

▲대출 건수는 담보물건 수가 기준으로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포함된다. 이들 대출의 만기일은 준공 후 소유권 보존 등기일로 간주한다.

―2건의 대출 중 기존 아파트담보대출이 중도금·이주비 대출 만기보다 먼저 돌아온다면.

▲중도금 대출의 만기 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건으로 축소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새 아파트 입주에 차질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유 아파트 2채가 모두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데 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는.

▲2채 중 전매 제한이 먼저 종료되는 시점부터 1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예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출자가 축소조건부 대출이나 처분조건부 대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연체이자를 부과한 지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출 건수를 줄이지 않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압류와 경매 등 강제 상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처분조건부 대출의 경우 당초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팔아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처분 기한 만료일 현재 팔지는 않았으나 매도 계약이 체결돼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하면 연체 이자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반면, 축소조건부 대출의 경우 2건 중 한 건의 대출을 받은 곳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1건으로 줄이지 않아도 된다.

―대출자에게 사전 안내 조치는.

▲금융기관은 대출 계약의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만료 예정일과 계약 미이행 때 조치 예정 사항을 대출자에게 통지하고,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 조건의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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